검사·검사

박효정

총 사건
33등록
기소 형사
28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1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7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267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3%

2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3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7건
가벼운 쪽 8 · 중간 14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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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6건-44%
강제추행
평균 1년 5개월
3건-46%
기타 형사
평균 1년 5개월
2건+12%
절도
평균 6개월
2건-69%
협박
평균 11개월
2건-24%
무고·위증
평균 6개월
1건-58%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3%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2년
1건+6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0개월
1건-71%

시기별 양형 추이

47111420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3건
결과 분포:실형21(64%)집유7(21%)벌금3(9%)무죄2(6%)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21노970·울산지방법원·2022-06-30·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단4405·울산지방법원·2022-06-10·도박·사행행위

실제 운영자와 투자자, 종업원들이 모여 불법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사기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사기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사기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1-05-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무죄
무죄
2020고단4834·울산지방법원·2021-04-30·특수상해 (흉기)

병원 직원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 기물 손괴 반복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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