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정
2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3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2021고단93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2-09-1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가벼운 쪽
- 실제 운영자와 투자자, 종업원들이 모여 불법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점수…2021고단4405 · 도박·사행행위 · 2022-06-10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7건)중간
-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2020고단2604 · 사기 · 2021-09-07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가벼운 쪽
-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2020고단4191 · 사기 · 2021-08-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4건)중간
-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2020고단3920 · 폭행상해 · 2021-08-13 · 중상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33건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실제 운영자와 투자자, 종업원들이 모여 불법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병원 직원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 기물 손괴 반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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