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 기물 손괴 반복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3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1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이 보험사무실과 병원에서 기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하며 경찰 집행을 방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 6일 OO지역 보험사 지점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치료 횟수 제한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노트북과 컴퓨터 등 수많은 기물을 부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15일 OO지역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치료가 잘못되어 아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등산용 스틱으로 직원의 얼굴과 손목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의 무릎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0월 16일 같은 병원 원무과를 다시 찾아가 알루미늄 목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10월 19일 같은 병원 수납데스크 앞에서 진단서 발급 문제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6일 다른 보험사 사무실에서도 보험금 지급 문제에 항의하며 컴퓨터와 집기류를 발로 차고 던져 파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부수고(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사람을 폭행했으며(특수폭행),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공무집행방해),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스틱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쇠파이프나 등산용 스틱, 알루미늄 목발 등 위험한 도구를 들고 회사 기물을 부수거나 사람을 공격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손님이 있는 병원 수납데스크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여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만 해소를 위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시설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줍니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반복된 폭력과 공무 방해 행위로 인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 가로막아 폭행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흉기 휴대하여 위협 및 상해를 가한 특수폭행치상 등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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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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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택시를 충격해 상해 및 손괴 후 난폭운전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양형 인자
-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단기간 내 반복 범행
- 이 사건 이전에도 병원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 C손해보험, G, I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E병원 원무부장이 처벌의사 철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모친의 선처 탄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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