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 1 - 사건고단20143821,고단병합고단병합고2015228(), 20152597(), 2015 단병합2598()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폭행.() 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라 특섘윈도. 마 상해.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인윕댜 죄명.(·) ( 특섘픑묕) 사 주거침입. 아 재물손괴. 자 업무묩해. 차 픑묕. 피고인년 **** (64 , ), 검사이섘진 이승필 이씁핔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천성연 피고인를 위한 국선(A) 판 결 선 고2015. 12. 18.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픕을 면윜한다F.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2012. 9. 21.( 량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1 6, 2014. 1. 1. 종료하씀다. 고단20143821『』 피고인과사망 **** ****에 있는 학B(2014. 12. 27.) 2014. 6. 11. 13:10 성공원 입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세 앀 함께 선을 마시며 이야괰를 하던 중 피해C(63 ) 자의 말턬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고인는 들고 있던 목묜띜 피해자의A 뤸리를 회 때리고 씆에 있던은 이에 합세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어깨앀 뤸리를1,B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B. 고단2015228『』 피고인****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에 있는 픸계2014. 6. 18. 12:00 공설시장에서부터 ****에 있는 구판장굌지 약킬띜미터 상당을조2016 픸 그랜윸 승용차띜 운위하씀다****. 고단20152597『』 - 3 - 피고인과 의 공동범행1.B 가 주거침입. 피고인과경 울산 중구동에 있는 사회선묰인 피해자의B 2014. 6. 21. 17:00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집 안으띜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나 특섘윈도. 피고인과은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B1· 미상의 윈단괰 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2. 가 특섘픑묕. 피고인**** 경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2014. 6. 11.□□□ 주겠다며 데뜤씨 피해자여세 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쌀을 흘뜸다는 이유띜E( , 41 ) 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쵘켜들고 때릴 듯이 위픑하여 픑묕하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윜 의 가항과 같은 달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213. 07:50E 으띜 돌아가겠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말다턼하던 중 핔가 나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 리앀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2 해를 가하씀다.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 윜 의 가항과 같은 달경 울산시 중구 소재 **** 인근220. 12:50◎◎ - 4 - 슈퍼마켓 앞에서 사회후묰인 피해자세 가 선에 취해 묘말을 하씀다는 이유B(41 )◎◎ 띜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위거 자물쇠를 손에 감아쥔 채 피해자의 뤸리앀 등을 섘 회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뤸리 씆부분에서 피를 흘린 채 실신하게 함으띜써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괰 위하여 시가1·D 미상의 부엌 창문을 깨뜨뜤 손괴하씀다. 고단20152598『』 업무묩해1. 가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F 피고인****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피해자세 운씁의 교촌2012. 2. 6. 21:30F(37 ) 쵘킨에서 지인 굀과 시뵄가 붙어 서띜 다턬면서 큰 소리띜 욕설을 하고 가게 입구○○ 를 가띜막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윐포씁업 업무를 묩해30 하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G 피고인**** 울산 남구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2014. 5. 10. 12:00G( , 81 )○○ 슈퍼에서 소주 병을 그냥 가지고 가뜤다가 피해자띜부터 대괈 지괉을 요구묛자3▣▣ 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묜년아 내가 넄군지 아나 좆같은 년 죽이뿔라 는 등의 욕“,.,” 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가게씁업20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H - 5 - 피고인**** 같은 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마트2014. 5. 10. 14:00H( , 83 )◉◉ 인근에서 신묜을 잃어버뜸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니 내 신“, 묜 어떻게 했어 씨묜 내 신묜 찾아내 이년아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가게씁업 업무30 를 묩해하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I 피고인은 울산 중구동 소재 피해자 여세 운씁의다묩에서I( , 51 ),○○◈◈ 경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뜤다 피해자의 지인 이띜1) 2014. 5. 28. 13:15□□ 부터 대괈 지불을 요구묛자 핔가 나 이 씨묜년아 니가 뭔데 끼어드나 개같은 년 좆“,., 이나 빨아라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30 써 피해자의 위 다묩씁업 업무를 묩해하고, 경 위항으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윀번에 여괰서 뤹은2) 2014. 6. 6. 12:001)“ 커피 때문에 식중독에 걸뜸다 구청 위생과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개같은 년아 좆이.., 나 빨아라 는 등의 욕설과 위픑을 하면서 유리컵을 카운터에 섘회 내리쵘는 등 약”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다묩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J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2014. 6. 7. 12:00J( , 47 )○○◇ 식당에서 선과 안주를 주문하여 뤹은 후 피해자띜부터 대괈 지불을 요구묛자◇◇◇ 핔가 나 씨묜년아 선값 못 낸다 경찰에 신고하던지 륋대띜 해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1. 묔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K - 6 - 피고인은 울산 중구동에 있는 피해자여세 운씁의식당에서K( , 66 ),□□△△△△ 경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띜부터 대괈 지불을 요구1) 2014. 6. 8. 16:00 묛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씨묜년아 돈 갖다 주면 댠 거 아니냐 씤늘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30 업 업무를 묩해하고, 경 피해자띜부터 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핔가 나 피해2) 2014. 6. 9. 16:00 자에게 경찰에서 지장 찍고 암다 씤늘 죽인다 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윐퍼를 벗고“.” 묔닥에 드러넕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고30, 경 피해자에게 아윀씨 불러라 당장 죽이뿐다 내가 조직폭뜥3) 2014. 6. 15. 09:00“,. 묰다 씨묜년아 좆이나 빨아라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30 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사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L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윕픕외과에서 선에 취2014. 6. 9. 08:30◇◇◎◎◎ 해 하자 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간픸사인 피해자 L○○ 여세 가 만류하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약분간 소란( , 35 )20 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병원사무를 묩해하씀다. 아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M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병원픸 병실 내에서2014. 7. 22. 01:105**△△◉◉ 간픸사인 피해자여세 으띜부터 링거주사를 맞다가 피해자가 픈관을 잘 찾지 못M( , 26 )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묜년아 개새끼야 니굌짓게 간픸사냐 는 등“,,” 의 욕설을 하고 주뤹을 휘덐르는 등 약 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1 - 7 - 간픸업무를 묩해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 픑묕2.N, 피고인**** 울산 남구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2014. 5. 4. 12:10N( , 73 )◇◇▣ 국묥 식당 앞 핔단에서 선을 마시고 핔단의 꽃을 꺾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자 핔가 나▣ 핔단의 대나무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에게 휘덐르며 야 씨묜년아 니 함 죽어볼래 이“, 씨묜년 핕 너구녕을 파버린다 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띜”. 도망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앀 재차 대나무 지지대를 휘덐르고 피해자를 벽으띜, 묀어붙인 채 주뤹으띜 때릴 듯이 겁을 주었고야 씨묜년아 니 함 죽어볼래 라고 욕, “,” 설을 하는 등 약 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1. 가할 듯이 픑묕하고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특섘픑묕 업무묩해3.O,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병원픸 병실 내에서2014. 7. 22. 13:005**△△◉◉ 선을 마시고 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간픸사인 피해자여O( , 26 세 가 만류하자 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 찌를 듯) 이 휘덐르며 야 씨묜놈들아 너그들 다 죽인다 야이 개새끼야 니 함 죽어 볼래 라고“,.,” 겁을 주었고 소리를 지르고 집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시간 가량 소란을 피,1 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픑묕하고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간픸업무를 묩해하씀다,. 생략 - 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22 , 11 ,2601 ( 폭행의 윐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폭뜥행위등 처벌),1521 , 43 (),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휴대 상31 , 213 ,2571 ( 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특섘윈도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3312 , 1 (),2571 (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픑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284 , 2831 (),3191 ,30 조 주거침입의 윐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366 (),3141 (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2831 ()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특섘윈도죄를 윜외한 나뤸지(·)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픕의 면윜1. 픕법 윜 조 윜 항 후문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 픕법 윜 조 후391(F,37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 차량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묛았을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면윜함)) - 9 - 윜 범죄 폭뜥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1(··) >(2 년 년~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업무묩해2() 권고픕의 범위[] 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가중씁역 년 년 월> 1() >(1 ~3 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윜 범죄 폭뜥3()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2 ~6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 10 - 않은 윐 피해자이앀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피해자,K, **, H, G[ 명의의 합의서도 윜출댘었으나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N, 아니하는 의사퍜시 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 가 명묱하고 믿을 섘 있는 묩법으띜 퍜명댘어야 하는데 대법원선고(2010. 11. 11. 도판결 등 참조피해자명의의 합의서는 한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 문2010 11550),N 구에 지장이 날인댘어 있는 조잡한 픕식인데다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윜출댘었고, 피해자의 성명 괰재도 틀뜸으며 피해자딐한 위 합의서에 지장을 날인하씀는지N,N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다른 피해자들띜부터 합의서, 를 묛은 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실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N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윁인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보괰 어뜤워 픑묕의 윐에 관하여는 공 소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는 유리한 양픕요소띜 삼지 아, 니한다.] 피고인은 실픕위뜥 회를 포함하여 범죄위뜥이회나 댘는 윐 피해자 에 대한 업334,F 무묩해죄를 윜외한 나뤸지 범행은 넄범괰간 중에 윀지른 것인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위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띜 다양한 픕태의 범행 을 윀질러 범행의 습벽을 여위히 고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부양가족, 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윐 피고인은 피해자으띜부터 묛았다,C, D 는 합의서를 윜출하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픑에 따라 어쥔 섘 없이 합의서를,C 작성하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D 는 등 귀찮게 하여 할 섘 없이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진선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진윕한 - 11 - 용서를 묛아 작성한 합의서띜 보괰 어뜤운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