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하여 조직의 비상소집에 응하고 조직간 집단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고합25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서①① 징역 2년, 피고인 방②②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9월경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 안양○○○○에 가입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이 비상 연락에 따라 모이라는 지시에 응했습니다.
- 2016년 3월경 다른 지역 조직원과의 다툼이 생기자 조직원들이 집결했고, 피고인A와 피고인B도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해 한 장소 주변에서 대기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중순경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엎드리게 한 뒤,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법원은 2018년 6월 8일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폭력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조직의 유지와 집단 폭력 대비를 위해 활동했는지, 피고인A가 피해자를 철제 봉으로 때렸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조직의 연락과 지시에 따라 모이고, 다른 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대기한 사실을 범죄단체의 유지·강화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조직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시민에게 피해와 불안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직의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한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의 철제 옷걸이봉 폭행까지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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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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