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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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 2025노26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부모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고,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 검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A가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치로 부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장애 상태와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어떤 형을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망치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A의 지능지수는 42였고,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사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A의 판단·결정 능력이 약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취소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부모를 향한 폭력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행동의 수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범을 막고 피고인A가 잘못을 깨닫도록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법원은 장애 상태와 범행의 심각성,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아버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장애 상태, 초범인 점, 아버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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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최근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성 발현
- 폭력행위의 수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죄전력 없는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인 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심신미약(지적장애 지능지수 4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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