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624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탁동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1) 원 심 판 결**** 2025. 10. 31. 선고 2025고단2307 판결 판 결 선 고2026.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이 국선전담변호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변호사 ****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변 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판에 관여한 변호사 ****을 변호인으로 기재한다. - 2 - 이 유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 2) 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 합니다. 3) 2) 그 밖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3) 이하의 이미지는, 사법정책연구원 발간(책임연구 권형관 부장판사),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 성방안”(2024)의 내용을 대규모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에게 학습시킨 후 “스킬(Skill)”로 만들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 【이지리드(Easy-Read)】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판결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의 설명과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면, 판결문이 맞습니다.) ● 이 글은 이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정한 형 과 그 이유를 쉬운 말로 알려드립니다.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3~5쪽에 있습니다. [결론] - 3 - 1.이 법원은 원래 있던 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이것을 ‘파기’라고 합니다. 이 법원은 다시 재판하여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2.피고인은 징역 4개월 형을 받지만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4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 므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새로운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 도 됩니다.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3.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을 정기적으로 만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것입니다. 4. 만약 1년 안에 또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형을 받거나, 보호관찰관과의 약속을 자꾸 지키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는 사라지고 원래 정했던 대로 4개월 동안 감 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압수했던 망치 1개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것을 ‘몰수’라고 합니다. ■ 검사는 무엇을 주장했나요? - 4 -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이 법원은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2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부 ● 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정하였지만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검사는 1심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항소’를 했습 니다. ● 이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문제를 찾았습니다. ● 재판 중 검사가 재판받을 내용을 조금 바꾸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허락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했습니다. ● 새로 재판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 -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 제1행 말미에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 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족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부모님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느끼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 풀이하지 않도록 적정한 형을 정하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은 죄를 지어 처벌받는 것이 처음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 습을 보입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재판에 나와 피고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좋 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살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 6 -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행 말미에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7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2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근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되었고, 폭력행위의 수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바, 피고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 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지적장애상태,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인 부 B가 공판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최선재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이희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재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