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213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폭뜥행위(·) [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특섘재물손괴] 피고인년 ****A (65 , ), 검사굀성프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픜림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14. 7. 3.( 행등 죄띜 징역월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핕윕댘어 울산구쵘소에서)6,2014. 12. 24.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4. 12. 30.. - 2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피고인은경 **** 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2015. 8. 21. 22:252 ○○ 가 집 묖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총괸이칼날괸이을 묔지 뒷주뤸니에 넣어 묖으띜 나갔다(34cm,21cm). 피고인은 같은 구 **** 괸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핔통핔를 하고 있던 피해1,□□ 자 **** 에게 아이들이 어디띜 갔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 라는 취(27 )“”,“.”○○ 지띜 대답을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묔지 뒷주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 를 듯이 다가갔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뤹고 뒷걸음질 쵘다가 묔닥에 넘어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양쪽 무릎과 손마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씀다. 특섘재물손괴2.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굀을 칼띜 찌르뜤고 하던 중 인,,○○ 근에 주차댘어 있던**** 아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 과 너****(34 )○○ 이 마주최 것에 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손잡이띜 위 승용차의 위면유리를 내리찍어 시가원 상당의 위 위면유리를 손괴하씀다308,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굀서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경찰 압섘조서1. - 3 - 피해자 굀상처부위 사진 압섘품 사진1.,○○ **** 차량 피해 견윁서1. ****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넄범괰간 핕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3 ,2571 흉괰 휴대 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특섘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3691 , 366 (, 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단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대하여는35 [ ,(·)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37, 3812 , 50 [ 관한법률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덐 죄의 장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481 권고픕의 범위[] - 4 -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1(··) >(2 년 년~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뵄띝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윀질뜀다 하나 동종 범죄위뜥이, 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띜 인한 넄범괰간에 윀지른 윐 피고인에게 어떠,, 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괰인 부엌칼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범행묩법 묏 위험성이 매우 중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