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07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장진한(공판)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4. 24. 21:30경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사는 게 힘든데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이어 드라이버를 빼 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으며, 넘어진 채로 - 2 -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바닥에 놓여 있던 과도에 피해 자의 목 뒷부분이 약 10cm 정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 상의 등 부위 찔린 상처, 목 부위 약 10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칼 1개(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칼을 범행에 사용할 의 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몸싸움 중 우연히 피해자가 바닥에 놓여 있던 위 칼에 베 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칼은 몰수 - 3 - 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 끝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칼에 베이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위험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cm 가량의 자상을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