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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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4일 오후 4시 56분경, 서울 광진구 OO지역 자양로13길 28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추월함.
- 추월 후 다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자전거 앞으로 차를 이동시킴.
- 이후 급하게 차를 멈추면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다침.
- 피해자는 우측 발목 부위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원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추월한 점을 확인함.
- 추월 후 다시 차선을 변경해 자전거 앞으로 차를 이동시킨 점이 위험한 운전 행위로 판단됨.
- 급정차로 인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었던 점도 고려됨.
-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제출되어 사실관계를 뒷받침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를 입힌 원인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하게 차를 멈추면서 피해자가 다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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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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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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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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