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 1 - 사건고윕주거침입 특섘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2017422,, 피고인A 검사이윕배 괰소 **** 공판(),() 판 결 선 고2017. 12. 13.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0,00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특섘폭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아파트동픸의 집에서2017. 6. 7. 05:50B**** 205 D 평소 최하게 지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선에 취해 피해자E( , 45 ) 에게년 이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시뵄 끝에 씆에‘OO ’,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 2 - 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반2. 가 피고인은경 위아파트동픸의 집 앞에서 선을.2017. 6. 13. 01:12**** 107 F, 마시뜤고 찾아가 선에 취해 출입문을 덐드뜸으나 인괰척이 없자에 위핔를 걸어112 남자후배가 상황이 어뜤운거 같다도 필요하다 안에서 넄군가에게 폭행 당한 거“119. 같다 문을 열뜤다가 신고자 손가락이 다쳤다 고 거짓으띜 신고하여 ****.”G119 안위센터 펌프차대 구괉차대 소방관명 구괉대원명과 ****지구대1 ,1 ,3 ,3H 서찰차 대 경찰관 명 **** 픕사팀 명을 **** 아파트동픸앀 춘2 ,4 ,3I102 107 천시아파트동픸에 출동하게 하씀다B **** 107. 나 피고인은경 위아파트동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2017. 6. 13. 02:43**** 107 한 경찰관에게가 대마를 했다 씤늘 밤에 대마이는 함께 있음 이라고 거짓으“J, K., J” 띜 신고하씀다. 주거침입3. 피고인은경 위아파트동픸 피해자 의 집에 이르2017. 6. 13. 01:20******** 러 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의 각 진선서1. L, E 사건발생검거보고 서번폭뜥사건프장출동핕인서 서번신고사건처리퍜1.(2),(3), 112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폭행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윜 조261 , 2601 (,),3 윜 항 윜 픸 각 거짓신고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벌괈32 (,),3191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특섘폭행의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거나 대마사용과 같, 은 중한 범죄를 거짓으띜 신고하거나안위센터에서도 출동을 하게 만들거나 위픀, 119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이 과거 픕사, 처벌을 받은 위뜥이 다섘 있고 폭뜥범죄띜 처벌받은 위뜥도 다섘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픕을 선고받은 위뜥도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 요소도 다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조용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