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 6. 7. 새벽 OO지역의 아파트에서 피해자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B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 피해자B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A는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B의 허벅지에 던졌습니다.
- 2017. 6. 13.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아파트 출입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자 112와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폭행당한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대마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 그 뒤 피고인A는 이웃 피해자C의 집 뒷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주병을 피해자B에게 던져 특수폭행을 하고, 112·119와 경찰관에게 거짓 신고를 하며, 피해자C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동들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처벌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각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펴보았습니다.
-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인데, 피고인A가 이를 피해자B에게 던진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대마 사용과 관련한 거짓 신고로 경찰이 대응해야 했고, 112·119 신고로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점 역시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사정입니다.
- 피고인A가 과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주병을 던진 폭행, 긴급기관과 경찰관을 상대로 한 거짓 신고, 이웃집 침입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거 처벌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모두 살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짐
- 대마사용과 같은 중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 119안위센터에서도 출동을 하게 만듦
- 위험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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