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12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30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OO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녀를 돌보던 보모인 피해자에게 "환청이 들려 무섭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며 약을 올린다고 생각해 화가 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회를 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 겁을 먹은 피해자는 아파트 2층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그 결과 제1~4 요추 횡돌기 골절과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자녀의 보모(여성)로, 피고인의 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심신미약)였다.
- 피고인은 칼을 들이댄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말로만 위협했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찌는 등의 물리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당시 옆에서 자던 피고인의 어린 딸이 깨어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녀 보모인 피해자에게 주방 식칼(총 30cm)을 들이대며 위협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특수상해)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마음)가 인정되려면 발생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칼을 들이댄 후에도 피해자를 찌는 등 물리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실제로 찌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의 행동은 양극성 정동장애·공황장애 등 정신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협 후에는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무서운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단순히 위협할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어린 딸이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칼을 들이대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특수폭행치상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들이대 위협해 피해자가 도망치다 다친 경우, 법원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나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가 중하게 나왔더라도 행위자가 실제로 다치게 할 의사까지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돼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더 가벼운 죄로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이 범행 경위에 영향을 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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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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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수단의 위험성, 죄질 불량
-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낌
-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초범
-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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