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피고 징역 2년, 피고인 김오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8일, 피고인A는 시비 끝에 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했습니다.
- 2019년 6월 10일 새벽, 피고인A와 다른 일행은 말다툼 뒤 골목에서 피해자 한 명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는 눈 주위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같은 날 벌어진 또 다른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폭행·상해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때려 얼굴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드는 등 다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살폈고, 별개의 폭행 혐의 중 하나는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의 상해·공동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C는 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B는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B가 6월 10일 골목 폭행에 함께 가담했는지, 그리고 별도의 폭행에서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 제기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폭행 혐의의 공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여러 폭행·상해 행위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공동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B가 골목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B가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당시 피해자나 일행들이 피고인B를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는 별도 혐의도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피고인B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옷차림과 일치하게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확인된 폭행 혐의는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C의 폭행·상해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인B가 일부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큰 상처가 생긴 점과, 각 혐의에 대해 증거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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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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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성매매를 주선하겠다고 속여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차량 창문에 매단 채 약 82m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 안피고의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 2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
-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김오월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안피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김오월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안피고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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