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2020고단4674 · 협박 · 2021-11-11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건)
가벼운 쪽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2020고단4191 · 사기 · 2021-08-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2019고단2960 · 특수상해 (흉기) · 2020-10-16 · 중상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6건)
중간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2019고단5426 · 업무방해 · 2020-09-24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2019고단5397 · 교통사고 특례 · 2020-08-20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