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363(병합) 특수협박 피 고 인****(가명) 남 70.생, 회사원 주거 **** 검 사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 2 -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397』 피고인은 ****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2차 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 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가명, 47세) 운전의 ****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 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가명, 남, 4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 처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 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 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 4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