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19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주점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A는 유리 맥주병을 손에 들고 손님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로 들어 위협했습니다.
- 이틀 뒤인 2019년 11월 21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그리고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과거에도 비슷한 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로 매우 높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 맥주병을 든 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였지만, 실제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과 범행 경위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음주 수치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별도로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했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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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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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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