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 1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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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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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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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19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주점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A는 유리 맥주병을 손에 들고 손님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로 들어 위협했습니다.
  • 이틀 뒤인 2019년 11월 21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그리고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과거에도 비슷한 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로 매우 높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 맥주병을 든 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였지만, 실제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과 범행 경위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음주 수치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별도로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했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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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5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8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6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80%)+둘 다 인적 피해 경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측정거부≠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6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8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48%)+둘 다 인적 피해 경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37%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8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7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31%)+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83%)≠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동종 전과 3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5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8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29%)≠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2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0·춘천지방법원·2015-09-17·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9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동종 전과 3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5회 처벌 전력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감경 사유3건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특수협박 범행의 폭력 정도가 강하지 않음
  •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363(병합) 특수협박 피 고 인****(가명) 남 70.생, 회사원 주거 **** 검 사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 2 -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397』 피고인은 ****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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