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0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4일 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인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9년 5월 19일 저녁,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 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과 사고 당시 운전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인 상태였고, 피고인A는 앞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두 번째 사고 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 상태로 운전했고, 차선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C가 약 2주간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 법원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과 사고의 위험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각각 앞차를 추돌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형 인자
- 단기간의 재범
- 범행의 위험성
- 교통관련 범죄 전과
- 피해자들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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