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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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0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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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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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4일 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인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9년 5월 19일 저녁,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 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과 사고 당시 운전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인 상태였고, 피고인A는 앞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두 번째 사고 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 상태로 운전했고, 차선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C가 약 2주간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 법원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과 사고의 위험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각각 앞차를 추돌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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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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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31% vs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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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31% vs 0.153%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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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31% vs 0.186%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31% · 비교 0.254%)+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31% vs 0.037%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단기간의 재범
  • 범행의 위험성
  • 교통관련 범죄 전과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709, 219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 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남 72.생 검 사굀괰룡, 굀희씁(괰소), 굀민희(공판) 판 결 선 고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9』 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고인은 B픸 쏘뜌토 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픈중알코씬농도 0.231%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 뜌토 차량을 운위하여 ****에 있는 **교차띜 직위 편도 5차띜를 **** 쪽에서 @@띜터리 쪽으띜 4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띜에 설쵘댜 신픸등의 윕지신픸에 따라 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띜미터띜 직진하여 진행하게 댘었다. - 2 -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위묩에는 신픸등이 설쵘댜 사거리교차띜가 있었으므띜 자동차 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윜동 묏 조향 장쵘를 윕 핕하게 조작하면서 안위하게 운위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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