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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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9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4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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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3년 4개월
3건-15%
살인·상해치사
평균 16년 6개월
2건+10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1%
건축·주택법위반
평균 6개월
1건-5%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6개월
1건+69%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2년
1건+66%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시기별 양형 추이

19385675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9(75%)집유1(8%)벌금2(17%)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방화·실화·폭발물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정117·울산지방법원·2020-05-14·기타 형사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벌금
벌금 90만원
2018고합299·울산지방법원·2020-04-24·강도

경찰 인맥을 내세워 업주 6명에게 505만5천원과 향응 갈취·강제추행·진술 번복 협박

실형
3년 (실형)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살인·상해치사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실형
20년 (실형)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강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실형
4년 (실형)
2017노1159·울산지방법원·2019-09-06·배임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교통사고 특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1376·울산지방법원·2019-08-29·카메라등이용촬영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19고합59·울산지방법원·2019-08-23·강도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18고정940·울산지방법원·2019-07-1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벌금
벌금 4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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