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7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내는 한편, 마사지 과정에서 손님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짐.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로 일했다. 손님들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 11월 28일,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B가 탈의한 상태에서 무음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등, 가슴,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 4장을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다.
2018년 12월 5일에는 앞서 촬영한 피해자B의 알몸 사진 중 3장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했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D와 피해자E, 피해자F에 대해서도 각각 2019년 1월 10일, 3월 7일, 3월 13일에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이때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D가 2장, 피해자E가 3장, 피해자F가 4장이었다.
2019년 4월 2일에는 손님인 피해자G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팔꿈치로 몸을 누르고 손을 잡는 등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
2019년 4월 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피해자G를 무료 관리해 주겠다며 불러낸 뒤, 미리 작성한 동의서 문구를 보내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밀어내며 저항했는데도 힘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추행을 계속했다.
같은 날 피해자G의 알몸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지만,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별도로 2019고단2282 사건에도 다른 마사지업소 손님인 피해자H에 관한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공된 판결문 내용이 중간에서 끊겨 있어 구체적인 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손님들의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고, 그중 일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으며, 마사지 중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점과 몰래 촬영 및 촬영물 전송이 반복된 점이 중요한 범죄 내용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카메라, 컴퓨터 및 저장장치 등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손님이 마사지받기 위해 옷을 벗은 상황이라고 해서 신체를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피고인은 촬영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된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알몸 사진을 찍었다.
촬영은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힌 피해자B, 피해자D, 피해자E, 피해자F에 대한 촬영 행위가 여러 날짜에 걸쳐 반복됐다.
피고인은 피해자B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했다. 따라서 사진을 몰래 찍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했다.
피해자G에 대한 행위는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허용되는 접촉과 달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특히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했는데도 힘으로 제압해 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G의 알몸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행위는 실제 영상이 남지 않았지만, 촬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한 시도도 범죄 내용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와 관련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일정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와 저장장치도 다시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몰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은 알몸 촬영이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는 각각 별도의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불법 촬영과 촬영물 전송, 마사지 과정에서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양형 인자
-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고 촬영사진을 유포함
-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초범
- 범행 후 뉘우침
- 피해자 중 3명과 원만하게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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