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픁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9~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2건,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1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2019고단2631 · 절도 · 2019-11-2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중간
-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2019고단2423 · 사기 · 2019-10-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중간
- 피고인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2019고단2461 · 성매매처벌법 · 2019-10-24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가벼운 쪽
-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2019고단1376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08-29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8건)무거운 쪽
-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2019고단397 · 문서위조·변조 · 2019-07-1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3번째 · 없는 판결: 3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택시를 충격해 상해 및 손괴 후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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