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55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만나던 중 피해자B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B의 가족에게 성관계 장면과 샤워 모습 등이 담긴 영상·사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 2019년 11월 4일 오전, 피고인A는 영상과 사진이 담긴 USB를 피해자B의 남편이 이용하는 차량 위와 피해자B의 집 우편함에 두어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피고인A는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피해자B를 불러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함께 이동하다가 오후에 피해자B에게 USB를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B가 집에 가려 하자 피고인A는 밧줄과 비닐랩으로 피해자B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차량에 태운 채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피해자B가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인 11월 5일 오후 7시경까지 피해자B를 약 27시간 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피해자B가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시계를 맡기겠다고 한 뒤에야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피해 회복이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 피해자B를 차량에 태워 약 2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중간에 차에서 내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더라도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감금과 촬영물 전달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가족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B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 피해자B가 집에 가려 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려 할 때 피고인A는 밧줄·비닐랩·벨트로 몸을 묶는 등 신체를 제압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빼앗아 피해자B가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 함께 이동한 중간에 휴게소·식당·주유소에 들렀거나 일부 구간에서 피해자B가 차량을 운전한 사정만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차량에서 바로 탈출하지 못했거나, 피고인A의 말을 달래며 귀가하려 했다는 사정도 피해자의 이동 자유가 제한됐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달해 피해자B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도록 묶이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상태로 약 27시간 붙잡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전달한 행위도 함께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 대화방과 지인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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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달함
- 피해자를 약 27시간 감금함
-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고 신체를 결박함
- 피해자 및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해 회복이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종전에도 여성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
- 범행 일부를 시인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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