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0고단2107울산지방법원 1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 대화방과 지인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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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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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경, 피고인A는 모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성과 나체로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물 4건을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 여성의 허락 없이 보냈습니다.
  • 2019년 10월경에도 모텔에서 나체로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해, 그달 26일 지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 2019년 11월경에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A의 성기를 만지고 있던 여성을 9초간 촬영한 뒤, 촬영물을 지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 보냈습니다.
  • 2019년 12월 28일에는 OO지역의 모텔에서 성관계 중이던 여성을 몰래 15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제공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과 전송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이뤄졌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어떤 처벌을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촬영물을 메신저 대화방이나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 법원은 촬영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고, 대화방에서 촬영물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까지 한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일부는 촬영물이 더 퍼졌을 수 있다는 걱정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촬영물의 노출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뒤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여성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촬영·전송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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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4건
  •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임
  • 촬영물을 다수 지인에게 전송함
  •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큼
  • 피해자 일부가 엄한 처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 ****,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와 아이폰X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를 각 몰수한 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 로 촬영하고,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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