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 대화방과 지인에게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경, 피고인A는 모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성과 나체로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물 4건을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 여성의 허락 없이 보냈습니다.
- 2019년 10월경에도 모텔에서 나체로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해, 그달 26일 지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 2019년 11월경에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A의 성기를 만지고 있던 여성을 9초간 촬영한 뒤, 촬영물을 지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 보냈습니다.
- 2019년 12월 28일에는 OO지역의 모텔에서 성관계 중이던 여성을 몰래 15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제공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과 전송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이뤄졌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어떤 처벌을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촬영물을 메신저 대화방이나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 법원은 촬영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고, 대화방에서 촬영물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까지 한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일부는 촬영물이 더 퍼졌을 수 있다는 걱정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촬영물의 노출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뒤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여성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촬영·전송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양형 인자
-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임
- 촬영물을 다수 지인에게 전송함
-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큼
- 피해자 일부가 엄한 처벌을 탄원함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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