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 ****,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와 아이폰X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를 각 몰수한 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 로 촬영하고,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 ****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 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 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6. 09:35경 그 촬영물을 위 ****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 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13. 04:09경 그 촬영물을 위 ****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 다. 4.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피고인이 - 3 - ****로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 습을 피해자 몰래 15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0:05경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고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상 캡처사진, 사진, 동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체방에서 저급한 언어로 촬영물을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고, 사 회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 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촬영물에 나타난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