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완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국에서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김.
2022고단3379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4-11-07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건)
무거운 쪽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2020고단3133 · 사기 · 2022-11-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3건)
가벼운 쪽
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판결문·예탁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2020고단2467 · 사기 · 2021-07-06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무거운 쪽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2018고단3163 · 사기 · 2021-01-12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4건)
중간
교사로 일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함.
2018고단3672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0-10-07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6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