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중국에서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 지갑, 운동화 등 수많은 위조상품을 국내 중간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하였다.
- 2013년 말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국내 중간판매업자들에게 위조상품 총 25만여 점을 양도하였으며,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09억 원 상당에 달한다.
- 피고인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판매대금 합계 12억여 원을 송금받았고, 범죄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꾸몄다.
- 또한 2003년경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마치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 2013년경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핸드백 등의 판매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대규모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고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상표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유통한 사실이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 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정품 시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위조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정품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하여 거액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고 그 출처를 숨긴 행위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 과거 2003년과 201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치밀하게 역할을 나누어 위조품을 정상 물품으로 위장해 통관시키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광고·전시한 점도 유죄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및 수입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서로 맞아떨어져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서 대량의 위조상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차명 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다. 법원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무거운 죄책을 물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해 14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를 보관함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대행하며 B 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5개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위조상품 공급의 주된 역할 담당
- 범행 기간 장기 및 수량 대규모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
- 수사 불이행 및 범행 계속
- 일부 범행 부인 및 책임 전가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비교적 고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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