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0, 75, 200, 331, 357(각 병합)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A, 1978년생, 남, 자영업 검 사장송이, 이광우(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2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20. 1.경 ****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에서 ‘B’이라는 상 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가 섬유 및 의류 등의 상 품에 사용한다고 등록한 상표인 ‘STONE ISLAND'(상표등록번호 제0147776호, 제 0474487호, 제510222호, 제899955호, 제1162207호)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 였다. 『2021고정7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 중구 ****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 사 ****(대표자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2018 카린 선글라스 가을A 컷(1)’ 연예인 **** 모델을 촬영한 사진 광고물을 고소인의 이용 허락 없이 일명 ‘디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스토어 ‘D’의 ‘홍시 카린 한국판 안경 네모난 **** 근시안 안경 프레임 남녀 레트로 원테’라 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위 광고 사진을 PC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20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 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팔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인 “Let’s Slim”(상표등록번호 제1085596호)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함으 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3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 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 이, “[무료배송] 뉴골프모자 마크앤로나 남녀공용 에어캡 골프캡 모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ARK & RONA”(상표등 록번호 제0953599호, 상표서비스등록번호 제0031066호, 제0048160호) 상표가 부착된 골프 모자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 해하였다. 『2021고정357』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G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H’이라는 온라 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및 이와 유사한 - 4 - “AUQA·X”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I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J’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상표가 부착된 쿨 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5 - 피고인은「디스크랩(D’Scrap)」이라는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오바오 등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특정검색어를 통해 수집한 대량의 상품정보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자동 등록하는 방법으로, 직접 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을 운 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위탁받아 온라인쇼핑몰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된 수천 개의 상품정보 URL에 일일이 접속하여 상품사진이나 상품명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제품은 모두 가짜 제품 이고 게시글에 첨부한 연예인 모델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한 사진인 점, ② 피고인은 중국의 사업자와 직접 접촉하여 거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 해 구매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재판 매하는 구매대행업 등을 한 것에 불과하고,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가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소 사실에 포함된 다수 게시글의 공지사항에는 “권리침해 및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목 아 래 ”해외 협력업체의 이미지와 상품명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꼭 사전 통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매대행을 위해 게시한 상품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들의 정보가 대량으로 - 6 - 등록되어 그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한 결과 다 수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 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