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C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벽화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는 같은 지역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22년 9월경 피고인B로부터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까치 벽화 제작을 의뢰받은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 'E'를 토대로 배경 등만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다.
-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1년간 'F'라는 콘셉트로 이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사단법인 G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
-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023년 10월 14일경 피고인B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B는 2024년 7월 24일경까지 위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다.
- 이 사건 벽화가 전시된 후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원작과 유사한 벽화가 전시되어 있다고 제보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 'E'를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복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에도 위 벽화를 계속 전시함으로써 전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두 피고인 모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인지 살폈는데, 피해자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 배치로 호랑이 얼굴과 나비를 표현한 점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어 원작과 벽화를 비교한 결과,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랑이 얼굴 부분의 줄무늬·점·주름의 모양과 위치·개수, 전체 윤곽과 명암 등이 원작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원작을 토대로 약간만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작에 의거해 복제하였다는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B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으므로, 원작을 모방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고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두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각각 복제 및 전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미술작품을 조금 바꿔 벽화로 만들어 가게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계속 전시하면 전시 자체가 별도의 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의뢰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양형 인자
-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 저하 및 수익 창출 기회 침해
- 범행 부인 및 납득할 수 없는 변명
- 피해회복 조치 미이행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
- 피고인 A: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B: 동종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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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B가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전문가 확인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벽화를 계속 전시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고의가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불확정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으로,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침해 여부를 방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은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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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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