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4고단518대구지방법원 1심2025-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피고 1: 8개월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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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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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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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C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벽화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는 같은 지역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22년 9월경 피고인B로부터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까치 벽화 제작을 의뢰받은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 'E'를 토대로 배경 등만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다.
  •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1년간 'F'라는 콘셉트로 이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사단법인 G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
  •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023년 10월 14일경 피고인B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B는 2024년 7월 24일경까지 위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다.
  • 이 사건 벽화가 전시된 후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원작과 유사한 벽화가 전시되어 있다고 제보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 'E'를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복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에도 위 벽화를 계속 전시함으로써 전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두 피고인 모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인지 살폈는데, 피해자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 배치로 호랑이 얼굴과 나비를 표현한 점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어 원작과 벽화를 비교한 결과,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랑이 얼굴 부분의 줄무늬·점·주름의 모양과 위치·개수, 전체 윤곽과 명암 등이 원작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원작을 토대로 약간만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작에 의거해 복제하였다는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B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벽화를 계속 전시하였으므로, 원작을 모방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고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두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각각 복제 및 전시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미술작품을 조금 바꿔 벽화로 만들어 가게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계속 전시하면 전시 자체가 별도의 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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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 저하 및 수익 창출 기회 침해
  • 범행 부인 및 납득할 수 없는 변명
  • 피해회복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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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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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1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1. A (68-1), 화가 2. B (58-1), 자영업 검 사송미루(기소), 장유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희수(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4. 16.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라는 상호로 벽화제작 등 기타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 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B로부터 위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 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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