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5노132수원지방법원 2심2025-12-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5노132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22년 6월 24일경 주식회사 E에 자신이 판매하는 6가지 어묵에 대한 온라인 매장 게시용 프리미엄 상세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품 자체 사진 외에 조리한 음식 사진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해자는 2022년 6월 29일 E에 제작비 297만원을 송금하였고, E는 어묵탕 등 조리한 음식 사진을 포함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초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B C어묵' 상품 홍보 사진 이미지를 사용 동의 없이 D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고, 검사는 피고인A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3고정1629 판결에서 이 사건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2025년 12월 22일 선고 2025노132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B C어묵' 상품 홍보 사진 이미지를 2023년 1월 초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용 동의 없이 D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이미지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사진의 경우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편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이미지에 사용된 일부 사진들은 단순히 피사체를 충실히 재현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
  • 사진 자체의 창작성과 별개로, 이 사건 이미지를 작성한 목적과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과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선택된 소재를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을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하였으므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이미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품 홍보용 사진 이미지라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고,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독창적인 편집방식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제품을 충실히 찍은 사진과 달리,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작적 요소가 있으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3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의뢰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518·대구지방법원·2025-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08-12·1심·무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7·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정20·울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단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29·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유죄 (형 선고)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광고를 내림
  •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
  • 피해자의 제품 매출도 증가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32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장영롱(기소), 윤오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고정1629 판결 판 결 선 고2025. 12.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 2 - 피고인이 D 온라인스토어에 전시한 피해자의 B **** 상품의 홍보 사진 이미지(이 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 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2.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미지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어묵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