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영롱
총 사건
45등록
기소 형사
27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13건평균 9개월
벌금 14건평균 271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4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6건
가벼운 쪽 7 · 중간 10 · 무거운 쪽 9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2020고합20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6-1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중간
-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2023고단3812 · 사기 · 2024-05-0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50건)가벼운 쪽
-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2020고단3133 · 사기 · 2022-11-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6건)가벼운 쪽
-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2021고단3310 · 사기 · 2022-03-2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6건)중간
-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2021고합116 · 강도 · 2022-02-1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6건-39%
평균 1년 4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4건-76%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3건+90%
평균 14년 4개월
음주운전2건+0%
평균 1년 4개월
협박2건+40%
평균 1년 9개월
상해2건-27%
평균 1년 3개월
폭행상해2건-59%
평균 7개월
특수상해 (흉기)
평균 6개월
1건-63%스토킹
평균 3년
1건+177%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43%업무방해
평균 4개월
1건-68%강도
평균 4년
1건+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15(33%)집유13(29%)벌금14(31%)무죄3(7%)
2025노132·수원지방법원·2025-12-2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실형
3년 (실형)
2023고정932·수원지방법원·2024-05-22·폭행상해
출근 중 이웃 주민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눌러 제압함
무죄
무죄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사기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노3095·수원지방법원·2023-02-08·환경범죄처벌법
화성시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사기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아동학대처벌법위반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강제추행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벌금
벌금 300만원
2021고단4421·울산지방법원·2022-05-13·문서위조·변조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고,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허위 진술을 부탁함.
벌금
벌금 900만원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사기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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