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2021년 9월 24일,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을 10월 26일까지 처리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 화성시는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 명령을 전달하려 했으나, 등기우편은 반송되었고 문자메시지는 명령 내용을 알리는 통보에 그쳤다.
• 피고인은 명령을 받은 후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명령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았으나, 행정처분 명령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우편은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는 행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통보에 불과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뿐인데, 검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