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경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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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무죄1(17%)기각1(17%)원고승1(17%)원고패2(33%)
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2026-02-05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53만원)
2024나60213·수원지방법원·2025-05-01
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김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13원)
2023나97362·수원지방법원·2024-04-18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2022노3095·수원지방법원·2023-02-08·환경범죄처벌법
화성시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1노5676·수원지방법원·2022-09-28·기타 형사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벌금
벌금 100만원
2021노6221·수원지방법원·2022-09-07·사기
비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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