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 2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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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나94285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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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
  • 원고는 피고 1이 좋은 비료와 농약을 살포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부실한 배추를 공급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으로 64,526,278원을, 피고 2에게 2,000,000원을 각각 청구함.
  •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부실 배추 공급과 피고 2의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 완납 후 책임과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및 불완전이행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 피고 1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추 재배는 경작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날씨 등 환경의 영향도 커서 수확기의 상품가치를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 1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과 같은 밭떼기 거래에서는 상품에 대한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대금 완납 전에는 경작자에게, 대금 완납 후에는 매수인에게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
  • 피고 1이 당초 제시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감액 요청으로 7,000만 원으로 낮추어 정하되 원고가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후 배추 재배와 관련된 책임이나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이 일시불로 완납된 이후의 배추 재배에 대한 책임과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재배 과정은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수확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대금 완납으로 위험이 이전되었다면 공급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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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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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7816·대구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마늘 약 200톤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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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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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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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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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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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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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872·전주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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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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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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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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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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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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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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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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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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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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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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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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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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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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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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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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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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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로, 담당변호사 한석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홍순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13936(본소), 2024가단476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5.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에 관한 선택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추가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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