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나94285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
- 원고는 피고 1이 좋은 비료와 농약을 살포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부실한 배추를 공급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으로 64,526,278원을, 피고 2에게 2,000,000원을 각각 청구함.
-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부실 배추 공급과 피고 2의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 완납 후 책임과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및 불완전이행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 피고 1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추 재배는 경작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날씨 등 환경의 영향도 커서 수확기의 상품가치를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 1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과 같은 밭떼기 거래에서는 상품에 대한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대금 완납 전에는 경작자에게, 대금 완납 후에는 매수인에게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
- 피고 1이 당초 제시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감액 요청으로 7,000만 원으로 낮추어 정하되 원고가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후 배추 재배와 관련된 책임이나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이 일시불로 완납된 이후의 배추 재배에 대한 책임과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재배 과정은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수확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대금 완납으로 위험이 이전되었다면 공급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마늘 약 200톤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무 외상대금 1,760만 원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마늘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단독) 거래 끝났어도 관리책임 있다 …대법, '밭떼기 기준' 새 판단2026-07-03
해석·평가대법원이 밭떼기 거래에서 대금 완납 후에도 농민의 관리 책임이 남는다고 판단한 것은, 매수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기존 시장 관행을 뒤집은 새로운 법리 제시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농민의 관리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매도인에게 통상적인 재배 관리와 통지 의무까지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거래에서 경작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