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3812 사기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B에게 접근하여 기도로 남편의 암을 낫게 하고 수십 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또한 피해자의 손녀딸에게도 소아암이 보인다며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및 헌금 명목으로 현금과 계좌 송금을 통해 총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그 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D 소유의 반지갑을 들고 나와 훔쳤다.
- 피고인은 지갑을 주인이 찾아가도록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신분증 등을 버린 채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사로서 종교적 믿음을 악용해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금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순수한 종교 행위였고 지갑도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병고침과 금전적 헌금을 연결 지어 말한 것은 통상적인 종교 활동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였다.
- 피해자가 남편의 말기 암과 손녀딸의 건강 문제로 극도로 불안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돈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받아 챙긴 거액의 돈은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대출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 은행에서 가져간 지갑 안에 주인의 신분증이 들어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카드와 신분증을 임의로 버린 점으로 보아 물건을 훔칠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남의 절박한 심리와 종교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행위는 정당한 종교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타인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지는 행동 역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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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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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양형 인자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 피해자 D에게 지갑 반환
- 피해자 B에게 3,000만원 변제
-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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