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0 사기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5건의 결과는 실형 43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7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딸 세 명을 키우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감춘 채 여러 사람에게 다가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 첫 번째 피해자와는 2016년 11월경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임신했을 수 있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돈을 요구했고,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모두 31,696,712원을 받았습니다.
-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2018년 8월경 소개팅 앱으로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4,608,535원을 받았습니다.
-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해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지만,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018년 10월 5일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병원비나 차량 구입에 쓰기보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과 결혼하거나 약속한 차량을 마련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 첫 번째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갚았지만, 그 밖에 피해를 회복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결혼이나 차량 구입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결혼한 상태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 병원비와 생활비를 요구할 때 이미 피해자들과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 자동차 계약금 사건에서도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고, 돈을 받아도 약속한 차를 마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 법원은 세 차례의 범행이 반복됐고, 사람 사이의 믿음을 이용한 데다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돈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 금액만 갚았을 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세 사람에게 결혼을 약속하거나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적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배상명령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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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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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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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자백
- 반성
- 3명의 미성년 자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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