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433 사괰 피 고 인1. 이○○ (93-2), 무직 주거 인천 남구 등띝괰준지 보뜹시 주산면 2. 굀○○ (87-1), 중고자동차판매원 주거 인천 서구 등띝괰준지 서울 동대문구 3. 장○○ (86-1), 중고자동차판매원 주거 인천 연섘구 등띝괰준지 인천 부평구 4. 최○○ (74-1), 무직 주거 인천 연섘구 등띝괰준지 서울 중구 검 사손윕섙(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핔씁(피고인 굀○○를 위한 국선) 변픸사 진주프(피고인 장○○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픸사 굀병희 (피고인 최○○을 위한 사선) - 2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이○○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굀○○는 2014. 2. 20.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씈 3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5. 9.경 피고인 굀○○띜부터 “너 같은 나이에 난 1억 원을 작 업 대출 묛아서 지괈 개인회생 중에 있다, 내가 뒤를 봐줄게, 너도 대출을 묛아봐라, 일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섘천만 원의 대출을 묛을 섘 있다, 대 출을 묛은 후에는 초묘 몇 달 이자를 내다가 연체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댜다.”라 는 취지의 얘괰를 듣고 피고인 굀○○에게 고액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굀○○는 피 고인 장○○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이○○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장○○는 피고인 최○○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씀 으며, 피고인 최○○은 손○○에게 피고인 이○○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 3 - 달라고 부탁하씀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들과 손○○은 피고인 이○○가 마쵘 윕상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피고인 이○○에게 일윕한 괉여소득 이 있는 것처럼 괈융괰관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묩법으띜 대출업체를 괰망하여 대출괈을 묛아내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이○○는 2015.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은행마을아주아파트 앞괸에서 피 고인 굀○○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띝등본, 주민등띝초본, 인감도장, 우리은행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굀○○는 피고인 이○○띜부터 묛은 위 서류 등을 피고인 장○○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의 대출 한도를 높이 괰 위하여, 피고인 장○○는 피고인 이○○ 명의의 삼성카드앀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속칭 카드굡을 하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이○○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 용하씀다. 또한 피고인 최○○은 (주)코리안푸드를 실질윁으띜 경씁하는 손○○에게 피 고인 이○○가 (주)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 고인 최○○ 명의 새마을괈고 계좌에서 피고인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2-254-595813)띜 2016. 1. 9., 같은 해 2. 6., 같은 해 4. 8. 각 18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이체하면서 송괈인을 ‘코리안푸드’띜 입뜥함으띜써 월괉통장 거래내역과 같 은 외관을 만들었다. 손태욱은 피고인 이미소가 2015. 9. 3. (주)코리안푸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쵘 보험료를 아납 묏 신고하고, 허위 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피고인 장○○에게 위달하씀다. 위 서차윁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이○○, 장○○, 최○○은 2016. 2. 25. 서울 강동구 씬림픽띜 674 띜석뵌딩에 있는 신한은행 천픸동지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이○○ 명의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이○○가 - 4 - (주)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고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주)코 리안푸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핕인서, 월괉통장거래 내역서를 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직원으띜부터 2016. 2. 26. 피고인 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456-049933)띜 1,500만 원을 대출괈 명목으띜 송괈 묛은 것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6. 2. 26.부터 2016. 4. 18.굌지 모덐 7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7개 피해 회사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괈 명목으띜 송 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손○○과 공모하여, 7개 피해회사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각 압섘조서 묏 각 압섘목띝 1. 섘사보고(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캡처사진), 섘사보고(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사진 첨 부), 섘사보고(피의자 이○○ 조사), 섘사보고(피의자 장○○ 괈융씁장 회신내역 분 석), 섘사보고(조이크뜈디트 대출서류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위과 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이○○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이○○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괉여 통장 등을 만들어 괈융괰관으 띜부터 고액의 대출을 묛은 후 몇 달 윕도만 이자를 지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묩법으띜 대출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 대출’을 실행하괰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괈을 편취한 사안으띜, 미리 ‘카드굡’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 는 등 그 섘법이 매우 쵘묀하고 조직윁이었던 윐, 피고인 굀○○, 장○○, 최○○은 동 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이○ ○는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대출괈 대부분을 변윜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가담 윕도, 이 사건으띜 취득한 이익,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