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3 사기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3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처음 몇 달만 이자를 낸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1이 대출을 부탁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연결했고, 피고인 3은 다시 피고인 4에게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 4는 다른 관계인에게 피고인 1이 특정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급여를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피고인 4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내 거래 내역도 꾸몄습니다.
-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 3은 피고인 1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했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1, 3, 4는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급여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 1이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4월 1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7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한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피고인 4까지는 다른 관계인과 함께 허위 재직·급여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허위 자료를 만들고 대출을 받기로 함께 계획했는지, 그리고 범행의 내용과 각자의 가담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모와 사기 범행을 인정해 네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만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압수된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관련 자료, 건강보험 자격 관련 자료, 급여 통장처럼 꾸민 거래 내역이 함께 사용됐고, 금융기관 담당자에게도 실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 범행 전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깡까지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서 반복해 대출을 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2, 3, 4에게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금 대부분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네 피고인은 허위 재직·급여 자료와 카드 사용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낸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계획성과 반복성을 무겁게 봤지만, 피고인 1의 전력과 변제 사정은 별도로 참작해 그에게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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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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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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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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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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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
-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 대출금 대부분 변제
- 피고인 이○○는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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