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픁준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지방법원 권픁준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6~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4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2건, 뇌물수수·공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2016고단3238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10-06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1건)무거운 쪽
- ****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2016고단4937 · 뇌물수수·공여 · 2016-09-2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6건)중간
-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2016고단343 · 사기 · 2016-07-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3건)중간
-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2016고단1864 · 사기 · 2016-07-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가벼운 쪽
- 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간 뒤, 그 안의 운전면허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함.2016고단1781 · 횡령 · 2016-06-2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조합장이 꽃게유통업체의 투자금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이 부담한 것처럼 신청해 두 사업의 보조금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간 뒤, 그 안의 운전면허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함.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습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매수함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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