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B는 그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2016년 1월, 피고인A는 식사를 거부하며 울던 원아를 손으로 때리고 숟가락을 입에 억지로 넣는 등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같은 해 1월, 피고인B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의 발을 잡아 끌고, 원아의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양팔을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4월에도 영아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눌러 앉히는 등 원아들을 반복해 폭행했으며, 4월 27일에는 다른 원아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법원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상해 사진과 진단서 등을 살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A는 여러 원아를 폭행·학대하고 한 원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보육교사인 피고인B는 원아를 폭행·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들은 만 2~3세 안팎의 어린아이들이었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이들을 학대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 이어졌고,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과 성장에도 해를 줄 수 있는 학대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행위로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인 점과 어린이집이 사실상 운영을 멈춰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B의 범행은 한 차례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영유아를 폭행하고 학대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폭행과 학대를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반복된 행위와 상해 책임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B는 범행 횟수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와 계모가 10~12세 자녀에게 골프채·배드민턴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양형 인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 죄질 불량 및 죄책 무거움
- 피해자 가족의 엄중 처벌 탄원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회수 1회에 불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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