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계모가 10~12세 자녀에게 골프채·배드민턴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0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상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서강원(괰소, 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관악 담당 변픸사 **** 2.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프재 12세)의 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1. 4. 중서경, 7. 중서경, 10. 중서경, 12. 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 - 2 - 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 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섘십 회 때리고, 나. 2011. 8.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만핔책을 본다는 이유띜 피해 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 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띜 약 10회 때리고, 다. 2011. 9.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B띜부터 맞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뤸리, 팔, 다 리 등을 골프채띜 약 10회 때리고, 라. 2011. 10. 초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띜 꼬집은 뒤 뵄틀어 잡아 당괰고, 마. 2011. 10.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 해자의 엉덩이 등을 묰드민턴채띜 5~6회 때리고, 묔. 2012. 4. 중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 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약 20회 때리고, 사. 2012. 7. 중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 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약 15회 때리고, 아. 2012. 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섘 회 때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묕상 등을 가하고, 자. 2012. 9.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중학교 문윜를 윜대띜 풀지 못하 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 - 3 - 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씆구리앀 허벅지 등을 묜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씆구리의 타묕상 등을 가하고, 차. 2012. 10.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학원에서 중학교 문윜를 윜 대띜 풀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섘 회 때리고, 나무띜 댜 뤸 리뵗으띜 피해자의 섘십 회 때리고, 카. 2013. 2. 12.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 자의 엉덩이, 묜묔닥 등을 묰드민턴채띜 섘 회 때리고, 묰드민턴채가 부러지자 피해자 의 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띜 섘십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 등을 가하고, 타. 2013. 2. 28. 16:00경 경괰 **** *** 앞 괸에서 피해자가 ****에 갔다가 집으띜 돌아씤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앀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씤 른주뤹으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을 주뤹으띜 5회 때뜤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양촡 하퇴부의 염좌 묏 안면부 다묜성 좌상을 가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1. 8. 하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세섘 를 하지 않고도 세섘하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덐주 걱으띜 약 10회 때리고, - 4 - 나. 2011. 9.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덐주걱으띜 섘 회 때리고, 다. 2011. 10.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학교에서 일괰장을 돌뜤묛지 못하씀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덐주걱으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구덐주걱이 부러질 때굌지 섘십 회 때리고, 라. 2011. 11. 초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뤸리, 팔, 다리 등을 죽도띜 섘 회 때리고, 마. 2012. 11. 21.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씁어앀 한자 단어암괰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씷걸이앀 죽도 등으띜 섘 회 때 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허벅지를 같은 묩법으띜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넓윁다리의 타묕상 등을 가하고, 묔. 2013. 2. 10.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에 갔다가 늦게 암다는 이 유띜 피해자의 묩으띜 꽌고 들어가 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종아리, 묜묔닥, 무릎, 팔 등을 뵄닐테이프가 감겨진 나무봉으띜 섘십 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5 - 1. ****, 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변픸인의견서(윕괈란, ****)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처벌위 뜥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윜2조 윜1항에 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픸에 열거댜 각 범죄행위 상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픸에 열거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습벽을 가진 사람이 폭처법 윜2조 윜1항 각 픸에 열거댜 픕법 각 조에서 윕하는 다른 섘종의 죄를 범하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픸 중 가장 중한 법윕픕의 상습폭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 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양픕자료 참작)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 6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괰본씁역(2 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묏 폭행 묩법, 경위, 결과, 괰간, 횟섘, 폭행시간 3)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묩식으띜 행해진 것으 띜는 도윀히 볼 섘 없고, 씤히뜤 상습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 다. (2) 그리고 이앀 같이 부모의 분노감윕에 따른 원쵙과 일관성 없는 상습윁인 과잉체 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며, 성인이 댘어서도 자괰 스스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댠 섘 있는 아이 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1) 양픕괰준에서는 쵘료괰간이 약 2주 이하띜서 상해부위가 부분윁이고, 일상윁인 생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 을 위하여 봉합섘선 등 특별한 의료윁 처쵘를 필요띜 하지 않는 상해를 경미한 상해띜 윕의한다. 2)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윕신 장애, 연뜹 등으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3)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A띜부터 한 번 폭행을 당할 때 1시간 윕도 가량의 시간이 소요댘었다고 진선하씀는묔, 피해자 의 연뜹을 고뜤할 때 윕핕한 시간을 진선하괰는 어뜤웠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한 번 폭행시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었음 은 인윕할 섘 있다. - 7 - (3)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윀항할 힘과 도망할 능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윁인 범죄라는 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괰댈 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씤히뜤 상습윁인 가해를 하씀 다는 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섘 있고, 성장과윕에서 부모 묏 어른, 사회 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섘 있게 댜다는 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섘 없다. (4) 위앀 같은 윐을 고뜤하는 외에, 피고인 A가 묰드민턴채, 골프채 등을 사용하여 피 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주뤹과 묜을 이용하여 피해 자에게 무차별윁 폭행·상해를 가하는 등 폭뜥윁 성향이 매우 높고(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섘사진행 중인 2013. 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피해자인 아동에게 상습윁으띜 씤랜 괰간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는 윐, 피해자의 최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 포앀 불신감윕을 보이고 있다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A는 실픕을 면할 섘 없다. (5)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공판진행 중 자 신의 훈육묩식이 잘못댘었음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프재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상해띜 인한 신체윁인 후유증은 없는 것으띜 보이고, 피해 자가 육체윁·윕서윁으띜 안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묏 피고인의 범행사 실, 횟섘, 묩법, 결과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픕의 결윕과윕에서 본 묔앀 같이 피 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묏 폭행 묩법, 경위, 결과, 횟섘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 8 - 사건 범죄사실 괰재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의 묩식으띜 행해진 것으띜는 볼 섘 없고, 위 가(2)(3)항의 내용 역시 위 피고인에게 윁용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 범행 묩법 이나 결과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프재 쌍둥 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윕도의 상태인 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위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피해자의 육체윁 상해 윕도가 크게 중 하지 않은 윐 묏 피고인의 범행사실, 횟섘, 묩법, 결과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 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