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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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59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93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4%, 벌금 19%,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2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2가 4세 아동의 머리를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한 번 세게 때렸다.
- 2014년 2월 1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1이 3세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한 번 세게 때렸다.
- 두 피고인은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폭행을 가했다.
- 이로 인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다.
- CCTV 영상과 고소장 등 증거가 수집되었다.
- 피고인 2와 변호인은 폭행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3세와 4세 아동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폭행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이 이루어져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가 물건(스펀지)로 4세 아동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폭행의 경위, 부위,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당한 교육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두 피고인은 모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과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 CCTV 영상, 고소장, 수사보고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각각 3세와 4세 아동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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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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