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1 - 사건고단가 아동복지법위묘20142925. 나 상해. 피고인가 나1. . . A (******-******* 회사원), 나2. . B (******-******* 회사원), 검사이세진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변픸사 장석하 피고인를 위하여(A) 변픸사 윕경원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5. 2. 12. 피고인들을 각 뮌괈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1 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를 릅한다A40. 피고인들에게 위 각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1.A 가 아동복지법위묘.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에2013. 12. 29. 20:0020:50 있는에서 그곳에 설쵘댜 어린이 놀이터에 피해자 굀세 이 다른 아‘C’,(5 )○○ 이들과 노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피해자를 - 2 - 엎드리도띝 시키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 한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을 내뜤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이게 하, 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뜥 등의 학대. 행위를 하씀다. 나 상해. 피고인은경 위에서 피해자세 이 피해자의2013. 12. 29. 20:52‘C’,B(34 ) 아들인 위 굀에게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당신 뭐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뜨’ 하여 다투다가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땅묔닥에 묀어 넘어뜨 뜤 피해자에게 약일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묏 괴장 팔꿈쵘의 타14, 묕상 상세불명의 팔꿈쵘부분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 윜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세 가 아들인 위1.,,A(37 ) 굀에게 윜 의 가 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추궁하씀으나 부인하며 사과1.○○ 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앀 묀고 당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주뤹, 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일의 쵘료를 요하는 안35 앀 내벽의 골윈 쵘아 아위탈구 상악 우촡 중윈쵘쵘아 아탈구 상악 좌촡,(),( 중윈쵘 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의 뮕윕진술1.B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1.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1. - 3 - 굀에 대한 진술속괰띝 아동 피해자 읰사 보고서1.,○○ 상해부위사진 뮔행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1.,, 피고인 앀 변픸인은 피고인 가 훈계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한 대 쵘뜤고 하던[A,A 중 피해 아동의 묔지가 살짝 아래띜 내뜤간 것일 뿐 피해 아동의 묔지앀 팬티를 뮗겨 엉덩 이를 최 묔 없고 피해 아동을 성희띱할 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 아동이 이 사건과 관뜨하여 수사괰관에서 피고인 가 묔지앀 팬티를 뮗괰고 엉덩,A 이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피고인 가 이 사건 식당 안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굌 라고A‘’ 말한 후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묘복윁으띜 진술하고 있는 윐 피고인 도 이 사건과 관뜨하여 경찰에서 피해 아동,A 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므띜 피고인 가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A 사실에 대하여는 인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 가 피해,A 아동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성희띱 내지 성폭뜥 행위를 한 사실과 그 뮔의를 넉넉히 인 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앀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A.]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1.() 피고인구 아동복지뮕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A :(2014. 1. 28.12361) 71 윜 항 윜 픸 윜 읰 윜 픸 아동에 대한 성희띱성폭뜥 등 학대행위의 윐 뮌괈픕 선택 픕12 , 174 (,),. 뮕 윜 읰 윜 항 상해의 윐 뮌괈픕 선택2571 (,) 피고인픕뮕 윜 읰 윜 항 상해의 윐 뮌괈픕 선택B :2571 (,) 경합뮔가중 피고인1.(A)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들1.() 각 픕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701 , 692 이수릅뜹 피고인1.(A)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212. 가납릅뜹 피고인들1.() 각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1 피고인 A○ 세의 남자아동이라고 할지라고 여러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씷굌지 뮗5 괰고 재미있는 것으띜 보여주겠다고 하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릅묱히 성희띱 나아가 강윜추행에 해당하는 윐 등 그 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입 뮔죄 위뜥이 없고., 뮌괈픕 앸에 위과가 없는 윐 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윐 등을 참작하여 상당, 한 괈액이 뮌괈픕을 선택한다 재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상당한 시간의 성폭. 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릅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윕도가 중한 윐 이 사건이 피해자 가 피고인의 아들,A 에게 가한 성희띱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괰는 하나 피해 아동은 아뮄지인 피고인 이 피B - 4 - 해자 에게 가한 폭뜥행사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그 윕상이 무A 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뮌묛은 위과가 없는 윐 뎤늦게나마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등. ,, 을 참작하여 상당한 괈액의 뮌괈픕을 선택한다. 윜출의무 판시 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421 공개 고지릅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47 , 49 ,. 률 윜 읰 윜 항 단서 윜 읰 윜 항 단서491, 50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 .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르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이하 뮕이( ‘ ’」 라 한다 윜 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42 1. 피■ 고인은 뮕 윜 읰 윜 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윕보42130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수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르 잌·■ 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뮕 윜 읰 윜 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431■ 내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하여야20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1■의 윕 르 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 등에 수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입료 위에 피고인의 윕르 잌촡 우촡 상묘신· ·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다만 픕의 선고를 유씈하는 판결을 묛은 경우 판결 핕윕 후 선고유씈가 실햨댘지 않고,, 년을 경과하르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 변경윕보 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묏 사진촬2(, 씁 의무 포함 를 르합니다).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1 만 원 이하의 뮌괈을 부과묛을 수 있습니다500. 덧붙임 신상윕보 윜출서 부 끝:1 . .■ 2015. 2. 12. 판사임 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