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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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벌금
2014고단2925·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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