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상해 폭행20143690,, 피고인이년 남회사원(83 , ),○○ 검사굀민윕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가윕폭뜥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피해자 굀세 의 모 강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7 ).○○○○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띜픸에 있는 피1.2014. 9. 19. 17:00, **** 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날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를 봤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TV, - 2 - 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 회 때리고 빨래용 알루미늄 막대괰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엉덩, 이 등 씨몸을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앀 팔꿈치4, 허리 등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 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2.2014. 9. 21. 19:00, 고 거짓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띜 하여괈 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알루미늄 막대, 괰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아동보픸위문괰관 사띀개요서 묏 피해아동 진단서 사본 첨부 사띀개요1.(, 서 각 상해진단서섘사보고서 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섘사보고,),(,), 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각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의 윐7112 , 173 (),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2571 () - 3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윜 범죄 체포 감괈 유괰 학대1. 1(···) 권고픕의 범위[] 유괰 학대일묘윁 괰준윜 유픕 중한 유괰 학대감경씁역 월 년·>> 2(·) >(2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윜 범죄 폭뜥2.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감경씁역 월 년> 1() >(2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4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2 ~1 6※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 묏 신 체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이러한 학대행위는 향후 피, 해자의 인격픕성에 장애를 가윸씬 섘 있고 건위한 성장에도 씁향을 미칠 섘 있는 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의도 역시 포함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좋은 아뵠가 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부 이상으띜 생각 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2014. 9. 21. 19:00, 거짓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띜 하여괈 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막대괰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회 때뜤 폭행하씀다1. 판단2. 이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26013 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데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강,○○ 가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2015. 4. 10. 를 퍜시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3276 - 5 -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윜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2 따띜 공소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