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56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OO지역의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 2020년 10월 8일 12시 30분경, 피해 아동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아 세게 끌어당겼고, 이어 양팔을 잡아 끌어내린 뒤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책상 위의 풀을 보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의 왼팔을 손으로 2~3회 찌르고, 다시 왼팔을 잡아 책상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 피해 아동은 왼쪽 어깨와 위팔에 표면적인 상처 등을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아동의 팔을 잡아 끌고 흔들어 다치게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정도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교사였으므로, 돌보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거나 찌른 행위로 피해 아동이 실제 상처를 입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다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동을 돌보는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상처를 입힌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와 교사의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참작 사정을 함께 살펴 처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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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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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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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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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보호자의 엄벌 탄원
-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짐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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