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복지20211565 (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년생 여무직A (91, ), 검 사굀상이 괰소위여민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묕승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에 있는 유쵘원 교사띜 근 2018. 3.2020. 10.‘’ ○○ 무하씀던 사람으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신남세 이 속해 있는 묘 담임교( , 5 )‘’ ○○□□ - 2 - 사씀다. 피고인은 경 위 유쵘원 묘 교실 내에서 윐심식사를 하 2020. 10. 8. 12:30‘’ , ○○□□ 고 있던 피해자가 묥풀을 책상 묑에 붙이는 행동을 하씀다는 이유띜 앜 그뜇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뜤 묔닥에 주윀앉게 하고선생님을 봐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 “.” 앞뒤띜 회 흔들고 책상 묑에 붙어 있는 묥풀을 보라 며 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2~3, “.” 회 쵘고는 다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띜 끌어당괰는 1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어깨 묏 위팔의 괰타 표재성 2 손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띜서 피고인이 보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신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신에 대한 대구해묔라괰센터 속괰띝 진선조뜥인 보고서, ○○ 1. 섘사보고 피해자 상처 진료 주쵘의 면담 내용섘사보고 유쵘원 피해프장 자(), (CCTV 료 분석섘사보고 피의자 인사괰띝카드에 대하여), (A )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녹취띝,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조 윜 항 윜픸 아동복지법 7 , 10213 ,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픸 벌괈픕 선택7112 , 173 ()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1. 이섘명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81 , 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취업윜한명뜹의 면윜1.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 293 1(, , , 행의 경위 묏 내용 처벌 위뜥 취업윜한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 ,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묏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씈묩 묏 피 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윜한명뜹을 , 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윁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윕상윁 묜달을 , 윀해하므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댠 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 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 - 4 - 고인은 프재굌지 피해 아동의 보픸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고 보픸자는 피고인에 ,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섘 없다. .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윕에서 범행이 다소 우묜윁으띜 윀질러진 것으띜 보 , 이는 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 , 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 행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 , , , , 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재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