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3노34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남성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에게 알렸으나 B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하였다.
-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 중에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23년 1월 16일 OO지역 소재 OO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 출산 직후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를 약 2주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피고인은 퇴원 무렵까지 휴대전화로 '신생아 이불질식사', '신생아 압사', '신생아 이불압사', '신생아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등을 검색하며 이불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 2023년 2월 2일 10시 40분경 OO지역 원룸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위에 서랍장에 있던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겹겹이 접어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대로 잠들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시경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OO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2023년 2월 3일 10시 34분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약 2주인 피해자(아기)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위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겹겹이 접어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잠들어, 피해자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모인 친권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 행위 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신설된 규정으로,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이불을 이용한 질식 방법을 검색한 점,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로, 보호자가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고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면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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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점
- 죄책이 중함
- 재범 가능성 매우 큼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
- 만 18세에 임신
-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군 입대
-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피해자를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 사망을 막기 위해 노력
- 만 20세 사회초년생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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