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노341대구고등법원 2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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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3노34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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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남성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에게 알렸으나 B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하였다.
  •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 중에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23년 1월 16일 OO지역 소재 OO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 출산 직후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를 약 2주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피고인은 퇴원 무렵까지 휴대전화로 '신생아 이불질식사', '신생아 압사', '신생아 이불압사', '신생아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등을 검색하며 이불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 2023년 2월 2일 10시 40분경 OO지역 원룸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위에 서랍장에 있던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겹겹이 접어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대로 잠들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시경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OO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2023년 2월 3일 10시 34분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약 2주인 피해자(아기)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위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겹겹이 접어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잠들어, 피해자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모인 친권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 행위 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신설된 규정으로,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이불을 이용한 질식 방법을 검색한 점,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로, 보호자가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고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면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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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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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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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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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49·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일부 유죄/무죄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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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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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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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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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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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1·전주지방법원·2018-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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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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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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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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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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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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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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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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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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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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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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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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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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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점
  • 죄책이 중함
  • 재범 가능성 매우 큼
↓ 감경 사유8건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
  • 만 18세에 임신
  •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군 입대
  •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피해자를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 사망을 막기 위해 노력
  • 만 20세 사회초년생
  • 초범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살2023 341 ( 해 인윕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아동학대쵘사윜씈뵄윁 죄명 살인 윜(), 2 : , 3 씈뵄윁 죄명 씁아살해: ]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범 괰소서****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판결2023. 6. 15. 202339 판 결 선 고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게 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게 아동관뜨괰관에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10. - 2 - 이 유 1. 당심에서 추가댜 심판대상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띜 인윕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 위묘 아동학대살해 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지하면서윜씈(), 1 ① 뵄윁으띜 죄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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