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50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민박집에서 자녀인 피해아동이 울자 겨드랑이를 잡아 들어올려 강하게 흔들고 위로 던졌다 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주거지 방에서 우는 피해아동을 낚아채듯 들어올리거나, 위로 던지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게 했다.
- 피고인은 기저귀를 갈면서 피해아동의 몸을 좌우로 강하게 굴리고 낚아채듯 들어올리는 행동을 했다.
- 피고인은 분유를 먹지 않고 울며 보채는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며 위로 던졌다 받아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게 했다.
-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크게 우는 피해아동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 피해아동은 이로 인해 만성 다발성 경막하 출혈 및 망막출혈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4~5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심하게 흔들고 위로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아기를 던진 적이 없고 소리는 바운서 마찰음일 뿐이며 아기의 상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홈캠 영상과 전문가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홈캠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받는 모습과 아기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바운서 마찰음'이라는 해명은 실제 현장검증 결과 홈캠의 "쿵" 소리와 전혀 달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의사진단서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통해 피고인의 거친 흔들기 및 충격 가하기 행동과 아기의 뇌출혈 등 중상해 사이에 분명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정되었다.
- 생후 4~5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강하게 흔들거나 부딪히게 하는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학대 행위다.
-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부모가 어린 영아를 반복해서 흔들거나 던져 심각한 뇌출혈을 입힌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 중상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홈캠 영상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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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아동이 영구적 후유증(발달지연, 뇌병변 장애)을 입음
- 피해아동 언니에게도 트라우마 발생
- 반성 없음 및 책임 회피
- 재범위험성 높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초범(범죄전력 없음)
- 육아휴직 및 양육 스트레스가 범행 원인 중 하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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