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7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8월 31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약 한 달 뒤인 2022년 9월 24일 00:13경,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B(남, 17세)를 만났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 이어서 피해자B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B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 이 사건은 112신고로 처리되었고, 경찰은 발생 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해자B와 목격자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인 피해자B(남, 17세)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누범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적용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해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성행·범행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양형 인자
-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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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왜 내 아들 헛소문 퍼뜨려 고등학생 때린 40대 벌금형2023-05-01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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