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노8부산고등법원 2심2021-06-30 선고검수완료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A: 징역 7년피고 B: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1노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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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경부터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보호·감독을 맡은 10세 아동을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프라이팬, 나무주걱, 쇠젓가락, 글루건 등으로 아동을 때리고, 뜨겁게 달군 물건 등으로 화상을 입혔습니다.
  •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 화장실이나 테라스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 아동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이나 맨밥을 먹었으며, 밥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더러운 물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다른 어린 자녀들이 이 학대 장면을 보게 했고, 이들은 그 모습을 목격하며 마음의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7년, 피고인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거나 가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방임 행위와 화상 가해, 다른 자녀들이 학대를 목격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진술과 상처, 촬영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고 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은 언제, 어디서, 어떤 도구로 맞거나 화상을 입었는지와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함께 지낸 동생과 아동을 발견해 도운 주민의 말도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과 들어맞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아동이 따로 격리되어 식사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의 쇠젓가락 화상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과 몸에 남은 상처 등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어린 자녀들은 집 안에서 폭행과 감금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과 성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음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의 형을 다시 정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폭행·화상·감금뿐 아니라 제대로 먹이지 않은 행위와 다른 아이들에게 학대 장면을 보게 한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어른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형과 추가 조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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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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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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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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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9·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일부 유죄/무죄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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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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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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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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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장〇은에 대한 참혹한 상해(치아 골절, 뼈 골절, 화상, 영양실조 등)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아동학대 범행의 반복성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없음, 지인 선처 탄원, 경제적 압박
  • 피고인 B: 초범, 불우한 성장환경,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21노8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감금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다.라.마.바. B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김미선(기소), 심재계, 이동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디에이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성원 변호사 조종만(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고합17, 2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1. 6. 30. - 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을 명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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