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1노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경부터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보호·감독을 맡은 10세 아동을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프라이팬, 나무주걱, 쇠젓가락, 글루건 등으로 아동을 때리고, 뜨겁게 달군 물건 등으로 화상을 입혔습니다.
-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 화장실이나 테라스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 아동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이나 맨밥을 먹었으며, 밥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더러운 물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다른 어린 자녀들이 이 학대 장면을 보게 했고, 이들은 그 모습을 목격하며 마음의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7년, 피고인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거나 가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방임 행위와 화상 가해, 다른 자녀들이 학대를 목격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진술과 상처, 촬영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고 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은 언제, 어디서, 어떤 도구로 맞거나 화상을 입었는지와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함께 지낸 동생과 아동을 발견해 도운 주민의 말도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과 들어맞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아동이 따로 격리되어 식사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의 쇠젓가락 화상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과 몸에 남은 상처 등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어린 자녀들은 집 안에서 폭행과 감금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과 성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음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의 형을 다시 정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폭행·화상·감금뿐 아니라 제대로 먹이지 않은 행위와 다른 아이들에게 학대 장면을 보게 한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어른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형과 추가 조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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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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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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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장〇은에 대한 참혹한 상해(치아 골절, 뼈 골절, 화상, 영양실조 등)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아동학대 범행의 반복성
-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없음, 지인 선처 탄원, 경제적 압박
- 피고인 B: 초범, 불우한 성장환경,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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