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피해 아동은 담당 반 학생이었습니다.
- 2019년 5월경 수업 중 피해 아동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볼을 꼬집어 비틀거나 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을 말하며 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 2019년 11월 25일에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지목해 비난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을 어떻게 죽일지 묻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 피해 아동이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울지 말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에게 해를 입힐 것처럼 말해 두 차례 정서적 학대를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이자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하는 학생에게 신체를 해칠 것처럼 구체적인 말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 두 번째 일에서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 아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죽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 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한 공개적이고 심한 말이 단순한 꾸중을 넘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상처를 입었고, 부모는 엄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전근과 연수 등 피해자 측 요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안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반복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이자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피고인의 사과와 후속 조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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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 배상 의사
- 35년간 성실 재직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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