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노98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2023년 6월 19일 OO지역의 한 실내 놀이터에서 피해아동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강하게 잡아 멍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교실 문을 막아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실내 놀이터에서 말로 훈육을 시도했다.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고 양팔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양 손목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손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귀를 충격해 귀걸이가 빠지기도 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 신분으로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체적 학대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고 교육하려는 목적에서 손목을 잡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당시 상황에서 말로만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지도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피해아동의 어머니도 흥분한 아동을 붙잡고 진정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참고해 단호한 방법으로 손목을 잡은 것은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분위기가 다소 좋지 않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교사가 수업이나 유치원 생활 중 아이의 위험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그것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지도 범위 내에 해당하고 학대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계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친모가 이를 방치하며 파리채로 때린 사건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겨누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낮잠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라켓과 몽둥이 등으로 반복해서 때린 행위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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