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이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함.
• 같은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함.
• 피해자들은 각각 12세와 13세인 친자녀 두 명임.
• 2010년경부터 2012년 겨울까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폭행을 함.
• 피해자 중 한 명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치료를 소홀히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민원과 고소를 제기함.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자녀 방임과 학대 사실의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도 여러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입증됨.
• 피고인의 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수준이었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보호기관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령을 정확히 판단하여 일부 공소사실은 시효 만료로 면소 처리함.
•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2012년 중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했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