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유재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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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7%
평균 4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2(40%)일부승1(20%)
2016나53934·춘천지방법원·2018-11-14
국유림 입목을 매수하고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50만원 / 청구 9,944만원)
2015노1109·춘천지방법원·2017-01-26·폭력·상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문을 파손함.
무죄
무죄
2015노527·춘천지방법원·2016-07-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무죄
무죄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폭행상해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실형
4개월 (실형)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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