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문을 파손함.

• 2014년 9월, 피고인 1(총학생회장)과 피고인 2(대외협력국장)는 대학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했다.
• 총장 측은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학생들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면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회의실 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으며, 피고인 2는 총장실 문을 열어보려다 교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 학생들과 교직원 간에 몸싸움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교수 한 명이 학생을 먼저 때린 후 학생이 반격하는 상황이었다.
• 학생들은 총장 선출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학내 집회와 시위를 벌였고, 총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했다.
• 결국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면담 요구였고,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대학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했고, 문을 파손하는 등 행위를 했으나, 이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정식으로 신청했으나 총장 측에서 계속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다.
• 총장실과 교무위원회 회의실은 회의 중 출입이 제한되지만, 학생들은 대학 내 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의견 개진 권리가 인정된다.
• 피고인 2가 문을 열어보려 한 행위는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문을 닫으려는 교직원들의 행동이 실랑이의 원인이었다.
• 피고인 1이 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 학생들의 행위는 대학 자치와 학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실랑이 중 발생한 교수와 학생 간의 폭력은 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았다.

피고인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정당한 절차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접 면담을 시도하며 문을 열거나 파손하는 행동을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대학 내 학생들의 권리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