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류영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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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7%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무죄2(29%)기각1(14%)원고승1(14%)원고패1(14%)
2015노1109·춘천지방법원·2017-01-26·폭력·상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문을 파손함.
무죄
무죄
2015노945·춘천지방법원·2017-01-19·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527·춘천지방법원·2016-07-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무죄
무죄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폭행상해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실형
4개월 (실형)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3구합2837·춘천지방법원·2015-12-18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4646·춘천지방법원·2015-11-20
육군 주임원사가 여성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와 모텔 관련 성적 발언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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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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