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함

• 2014년 8월경,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1이 4세 아동의 입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입술이 부어오르게 했다.
• 2015년 초순경, 같은 교사가 4세 아동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 2015년 1월 13일경, 교사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 2015년 1월 15일경, 교사가 4~5세 아동 두 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
• 피해 아동들은 입술 부음, 귀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학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2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교사들을 지도하며 정기적으로 교육 상황을 점검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1이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2는 아동학대 예방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부모들의 확인,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교사의 체벌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 아동들은 체벌을 두렵고 강하게 느꼈으며, 실제로 입술 부음과 귀 출혈 등 상해가 발생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직접 받았고, 교사들에게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했다.
• 원장은 매주 교사들과 회의를 하며 아동 교육을 관리하고, 복도 순찰과 학부모 소통, 업무일지 점검 등 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 피해 아동들이 학대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과 CCTV 미설치만으로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교사의 행위는 유죄, 원장의 감독 책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들은 상처를 입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감독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다.